FTA협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 규모화 사업이 턱없이 적은 지원금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수입쌀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민이 농지(농업진흥지역)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영농 규모화 사업에 나서 매매의 경우에는 ha당 289만원을 임대는 ha당 297만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는 지난해 매매 7억7천여만 원, 임대 9억8천여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42억원의 예산을 확보, 매매 35억4천9백여만 원, 임대 7억4천여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해 농지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당 2만7천여 원을 지원하는 이 같은 지원비로는 평균 25만원을 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포지역 농지의 매매 가격은 35만원에서 15만원 선.

농민 이모씨(59·월곶면 고막리)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매매가의 10%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농지를 더 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료들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농업기반공사김포지사의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을 늘리기 위해 강화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농지 매매가격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 이 같은 민원이 늘고 있다”며 “농림부가 현실에 맞게 평당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영농규모화 사업을 통해 10ha 이상의 농가 7만호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