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가 열려 철책제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9일 첫 회의 이후, 5월 27일 철책현장 방문과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합참 측의 보고내용 중 일부가 군사작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군에서는 과거보다 일부 진전된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합참 작전본부장(3성 장군)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최윤희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대한 합참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소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선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대응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한강하구 경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철책이 일부 제거 되면, 군의 경계수단 뿐 아니라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과적인 감시대책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앞으로 논의될 방안은 기본적으로 철책을 (일부구간이라도)제거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최 의장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경계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철책제거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중에는 보다 진전된 방안을 가지고 세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