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김포시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 권용국
  • 승인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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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서 관리자 이름까지, 악용 우려
김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신상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지난달 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시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118곳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웹로봇 조사 결과, 김포시를 비롯 81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김포시를 포함한 52곳에서 공문서를 통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청 인터넷 공시 공고 란에는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에서 법인등록번호, 관리자 이름 등 수백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서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조사결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 군중에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9곳,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7곳,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8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행자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해당 공공기관 주의 조치,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개선 방안 마련,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유형별 정보 유출형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52곳(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방치 48곳(41%), 공개되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 노출 27곳(2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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