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뒤를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에 오른 지 1년 3개월만이다.
강 전 장관은 장관에 오른 뒤 김포신도시 문제와 축소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었다.
신도시가 축소 된 뒤 국회에서 강 전 장관은 김포지역을 방문, 정책오류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의 사임이 보도된 뒤 김포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재 각각이다.
부패관료 집단이 계획한 신도시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김포신도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모두 밝혀내자는 주장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김포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전임 장관 시절 계획하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 전 장관은 엄밀히 벗어나 있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더 우세한 것 같다.
아마도 신도시 문제로 인한 깊은 마음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의혹만 제기된 상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강전 장관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임 이유로 밝히며 언론에 보도 된 친인척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의 사임 이후 정치권 주변에선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부패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전 어느 보도에서 한 공무원은 ‘하급공무원이 4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구속이고 고위공직자는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며 항변한 적이 있다.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고위공작자들의 철저하지 못한 자기관리와 부실한 검증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의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성을 갖출 때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우리 공직 사회를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최상의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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