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공급늘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집값 안정, 공급늘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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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김포를 비롯, 파주와 양주 등 서울 외곽지역에 택지를 추가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이를 서둘러 해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와 투기지역 지정, 주택거래 신고제 등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 집값 안정에 이상조짐을 보일 경우,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해명했다.

또, 특정지역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미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새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면 땅 투기가 뻔한 상황에서 지역 명을 거론하겠냐'며 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조기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한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 근교에 쓸만한 땅이 상당히 있다'며 김포와 파주, 남양주, 안양과 성남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경제부의 해명대로 한 부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의한 개인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수 있다.

또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집값 안정대책이 고작, 주택공급을 늘리 것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 집값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이 논리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가 한창인 지난 2000년 이전의 논리일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률은 이미 1백프로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논리가 아닌 질과 가격의 문제다.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한다는 발상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불러올 뿐이다.

한 부총리의 발언이 조기에 수습돼 다행이기는 하지만 김포 신도시라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휘말려 2년 넘게 헤매고 있는 김포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 오기에 충분했다.

정부 여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과 야당의 반대도 신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 택지개발 논리는 맞지 않는다.

또, 공급을 늘린다고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도 아마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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