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아들의 병역과 위장전입 문제로 물러난데 이어 이헌재 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줄줄이 땅 투기의혹으로 낙마한데 이어 터져 나온 홍 대사의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대사 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올 들어서만 5명의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으로 낙마하게 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홍 대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 채 고위 공직자 임명 검증절차를 전면 보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갈수록 고위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는 인사위원회 등의 검증절차 없이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게 된다.
이해충돌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의제기가 없어 어떤 면에서 보면 임명직 공직자들보다 검증절차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권개입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중도에 옷을 벗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사익보다 공익 우선, 본(本)이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만큼 부동산 등 재산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 등 가치관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정확한 잣대 적용만이 신뢰를 통한 사회통합이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서는 작게는 대인간의 인과관계에서 신의와 여성, 병역, 음주전력 등 사소한 것까지도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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