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은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시민혈세로 조성 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 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기 위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고민일수도 있다.

그러나 용역이란 절차가 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라는 당위적 목적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업성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제부가 되기도 한다.

매년 김포시는 각종 학술용역에서 연구, 공사 등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다. 3천만원 미만의 용역까지 합하면 연구나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받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만도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된 용역 가운데 상당수의 용역결과가 제대로 시정에 접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없이 일단 하고보자는 식으로 용역이 먼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용역이 매년 한두 개 정도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쓰여져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용역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용역이 의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아닌 명분 만들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다 보니 용역결과 대부분은 의뢰처의 입맛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김포시 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의뢰를 억제하거나 남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추진되는 용역이 예산낭비의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용역이 용역답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와 투명한 정산처리도 있어야 한다.

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자료를 공유·공개함으로써 용역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 시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 지를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용역이 주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제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