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환경이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생존권을 침해하는 규제다‘

4일 오후3시 김포시의회 주최로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시민대토론회’가 당초 예상 시간을 훨씬 넘어 6시30분까지 찬.반 양측간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양측 패널로 나선 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보호에 따른 습지지구지정에 이견은 없었지만 한강하구 습지지구지정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패널 측 토론자들은 절차와 접근방법, 이중적 정부정책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론〓 습지지구지정 찬성에 나선 토론자들은 한강하구 습지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바닷물과 밀물이 만나는 하구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 생태보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 경관까지 갖추고 있어 효과적 관리방안의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진득환 사무관은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제공과 어업과 수산업 등의 경제적 가치, 유기물의 자연적 정화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 사무관은 "한강하구는 이 같은 기능 외에 멸종위기에 놓인 저어새 등의 산란지가 분포돼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라며 한강하구의 습지지구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연구부 신영규 박사(서울대 지리교육과)는 "한강하구 습지는 우리나라 4대강 하구가운데 유일하게 둑이 건설되지 않은 곳으로 다양한 물새들의 중간 귀착지이자 월동, 번식지인데다 하구역에 버드나무림과 갈대군락이 발달해 있어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희 박사는 "한강 하구를 포함한 인근해역은 황해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8개 핵심 서식지 중 한 곳으로 국제적으로도 보호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박사는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3개 생태계 핵심축인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중 비무장지대와 도서연안 핵심 축이 교차하는 곳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강하구는 1~2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며 “늦기 전에 자연적 하구 보존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은 "한강하구가 습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돼 '생태안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가 명실상부한 자연생태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또, “인구 2만의 일본 이치미시는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소개하고 “김포를 한국 최초의 환경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론〓반대 측은 환경부의 철책선 안쪽 지정방침에도 불구, 신도시 축소사례를 들어 관리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불신과 개발규제에 따른 김포발전 저해, 주민피해,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시의회 황금상 의원은 "신도시 발표 당시만 해도 보존가치가 없다고 했던 환경부가 1년도 안 돼 말을 바꿨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잃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을 보존하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 건설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정에 앞서 재방 보강 등의 홍수 대책을 우선 수립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사랑시민연대 조진규 교수(김포대)는 "한강하구의 수질문제는 김포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상류부 지류의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며 "습지지구지정으로 한강하구의 수질관리 및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는 "자족기능없는 습지는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미래의 김포 모습을 먼저 그려보고 여기에 습지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YMCA 정인국 회장은 "습지지정은 김포시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멸종위기의 조류가 있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습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게 된다"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습지지구가 지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신도시대책위 이중택 위원장은 “환경보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종 법률에 근거해 관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것은 규제만 양산하게 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것 환경정책이 관주도로 이뤄지면서 환경파괴 역시 관주도로 이루어 졌다"며 “이는 가진 자의 편에서 원칙도 없이 환경훼손을 조장하고 눈감아준 현행법과 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 위원장은 “습지지정에 앞서 주민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한강하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신곡수중보가 아닌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전망대 부근에서 강화 까지 휴전선 조강으로 습지지구를 한정해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습지지구지정 범위 축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