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놓고 지방의회에서 찬.반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가져다 준 의미는 적지 않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토론문화를 김포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데 있다.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이 같은 토론문화는 역사 속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신라시대의 화백(和白)제도가 그 중의 하나다. 화백제도는 귀족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거부권으로, 화백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중요 정치사항을 결정 짓도록 한 일종의 정책결정 전단계의 의견조정 절차다.
또, 조선시대 문무 고위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 짓도록 한 비변사도 토론이란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토록 한 제도다.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토론방식은 아니지만 권력이 집중된 봉건, 전제주의 시대의 이 같은 제도는 국가 중대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결론을 유도해 내기 위한 시도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의회의 토론회 개최는 준비와 절차, 과정, 진행상에 드러난 문제점에도 불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직접 나서 토론회를 연 것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상징적 의미 외에 익숙지 않은 토론문화를 김포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는데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할수 있다.
토론회 이후 자기 카타르시스를 위한 주장만 난무한 무의미한 말싸움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번 토론회가 가져 다 준 또 다른 의의는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정책 결정에 앞서 열리는 토론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토론은 찬.반 양쪽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론형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다수결과 합의의 민주주의 근간이다.
건전한 토론문화는 정치를 비롯해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밑받침이 될 수도 있다.
김포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전철 건설 문제를 더 이상 소모적 논쟁거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주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