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2014년 2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를 비롯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1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 현황을 비롯해 가계신용잔액,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가 발표된 2014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2.5에서 지속적으로 5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2015년에는 가계부채가 117조8천억원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39조4천억원, 2017년 2분기까지 45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가계부채 증가 뿐만 아니라,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취임 3년전인 2011년 1분기에는 127.8%에서 2014년 1분기까지 131.7%로 3년간 3.9% 상승에 그쳤으나, 2014년 2분기 132.3%에서 2017년 2분기에는 155%로 3년간 22.7%가 급증하는 등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도 2014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말까지 376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악화에 따라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현황을 보면 2014년 3월말 한계가구는 130만가구에서 2016년말에는 150만 가구로 20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금액도 216.4조원에서 289.7조원으로 73.3조원이나 증가했다.
한계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2년도에 30대 이하의 비중이 21.3%에서 2016년에는 17%로 4.3% 감소한 반면, 40대의 비중이 4.4% 증가했으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도 2013년 76.8조원에서 2017년 2분기말에는 80.4%로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담보․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율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중 은행권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6년도에 26.6%에 불과한 반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73.4%로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의존한 나머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세계 주요 경제관련 기구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비롯해 한계가구와 금융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