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자치포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는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시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 했다 .
이들 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교지원, 교육환경개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강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김포의 지역특성상 교육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중심적인 요소라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40만 김포시의 위상에 맞는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2018년 교육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며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김포 교육발전을 위한 제안-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교지원, 교육환경개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강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김포의 지역특성상 교육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중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40만 김포시의 위상에 맞는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2018년 교육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며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비율 22위)2016년 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평균이 2%인데 반해 김포시는 1.5% 편성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2위에 해당된다.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인 수원시의 3.2%에 비해 1.7%가 낮은 상황으로 중소도시에서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2.2%), 화성(2.0%), 오산(2.6%)에 비해서도 각각 0.7%, 0.5%, 1,1% 낮다. 학생 개인당 교육투자액을 비교하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 김포시 학생 개인당 교육투자액은 253,000원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은 가평군 785,700원에 비해 535,400원이 적다.
이는 인근 지역인 고양 327,600원, 부천 418,900에 비해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404,200원), 화성(400,400원), 오산(402,900원)에 비해서도 약 150,000원 정도가 적게 투자되어 큰 대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남양주시(200,100원)를 제외하면 경기도 내에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학교 몰아주기 편성과 용처의 불합리성부족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비전액으로 운영되는 김포시 자제 보조금 사업에서 특정 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김포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균형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고교평준화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예산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교평준화를 기준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하여 보면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지역은 4년간 연속 경기도 평균지원율보다 높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적 평준화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인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역을 보면 시흥시의 경우 고교평준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김포교육지원청도 혁신지구사업을 준비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김포시를 상대로 교육예산의 증액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김포 관내 학생 및 학교 수에 비하여 김포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김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몇 년간 김포 지하철 공사 비용을 이유로 타 부분에 대한 재정 확보에 난색을 피해 왔다. 하지만 내년이면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김포시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하철 공사 이후 교육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우리는 김포시에 대해 교육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금의 확대와 합리적 편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김포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도 김포시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김포의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김포의 학생들은 타 지역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교평준화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김포시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안정적이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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