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비’
  • 권용국
  • 승인 200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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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과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이어져…….
땅값 상승으로 보상비기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각종 도로건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지역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 비율은 5:5에서 최대 9:1이 될 정도로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늘고 있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있는 도로개설 사업은 시도인 장기~감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모두 16개 사업.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노선의 도로공사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큰 공사다.

지난 2003년 6월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시작된 길이 3.1km, 폭 12m의 장기~감정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120억3천만원 가운데 보상비가 73억원으로 순수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23억원이 더 많다.

이 공사는 당초 보상비를 22억 정도로 예상했다 신도시 발표 이후, 땅값이 상승하면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비가 51억원이나 증액됐다.

지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길이 1.3km, 폭 9m의 대명~약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53억원 중 31억원이 보상비다.

지난 2002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간 길이 251m, 폭 12m의 하성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22억6천만원으로 총 공사비 28억6천여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내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와 보상비의 비율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180m, 폭 8m의 김포도시계획도로 소 2-83호(풍무동)는 총 사업비 18억5천만원 가운데 84%인 15억7천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다.

38억1천6백여만원을 들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소 2-21호(사우동) 개설 공사도 총 사업비의 89%에 해당하는 34억이 보상비다.

보상비 증가는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못해 년차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업구간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상승하면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해 주민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가 이 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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