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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한다!
2017년 12월 07일 (목) 16:19:41 김포데일리 webmaster@gimpodaily.com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고액이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추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차량과태료는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현재 체납액이 11월말 기준 120억원 중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이 25억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해당 사업에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제한하는 징수활동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고서를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영업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나세현 소장은 “모든 납부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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