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용 잘 못하면 '불이익'
지자체 재정운용 잘 못하면 '불이익'
  • 권용국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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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진단 성적순 공개 … 우수단체엔 인센티브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이 유형별로 분석돼 성적순으로 공개된다.

또, 성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등 인센티브나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중 전국 250개 지자체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를 특별.광역시, 도, 시,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재정 건전성을 9개 등급으로 평가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행자부는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권고하고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분석제 전면실시를 위해 곧바로 재정분석 용역계약 및 재정분석평가단 구성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자치단체 결산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해 9월부터 재정분석 작업에 들어가 올해안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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