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시장,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니다.
유영록 시장,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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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김포지역 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잇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본보 12월6일 )하자 유영록 시장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예산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의무(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수차례 의회를 찾아뵙고 의무급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 두 곳 모두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유 시장은 “오래 전부터 고교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느껴야 할 가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해마다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전 부분에 걸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11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어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되던 막대한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돼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급식 지원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 광명, 하남, 부천, 용인, 안양, 군포, 화성시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인천, 강원, 충북, 제주에서는 광역단위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무(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이유로 내세운 ‘전 학년 고른 혜택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유 시장은 “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올해 세운 27억원을 세워주시면 1, 2학년까지 무상급식할 수 있는 예산 40억원을 내년 1차 추경때 반드시 수립해 전 학년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삭감됐다”고 밝혔다.

40억원의 내년 1차 추경반영 가능성에 대해 유 시장은 “올해 도시철도 예산에 100억원을 수립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경기도가 수립중인 도시철도 지원비 56억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니다. 실질적인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이라며 “학생과 학교, 학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 차별없는 교육, 김포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위는 지난 7일과 11일 잇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 27억원을 “한 학교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을 3학년만 실시할 경우, 1, 2학년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7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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