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현 정부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부’
유정복 의원, ‘현 정부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부’
  • 권용국
  • 승인 2005.05.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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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
유정복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수도 이전 문제와 김포신도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며 "현 정부가 얼마나 정책추진에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부인지 알 수 있다"며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충청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김포신도시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책도 반응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건교부장관을 향해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동일한 사안임에도 김포지역만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충청지역 처럼 극렬한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의원은 "정부정책이 주민들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김포신도시 정책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과 자원배분 왜곡, 감사원의 자료 제출 거부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관계 장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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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철회 2005-05-25 19:21:05
걱정하지 마시고 김포지역사회 발전 방안이나 함께 강구합시다.

수용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신도시 취소한다.

건교부 복합도시기획단 권오열과장이 공식 답변하였다.

정부재정자금을 유치하여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많이 합시다.

아파트 건설은 각종규제만 풀어주면 당장이라도 건설회사들이 건축 할 것이고,

아파트건설 용지공급은 수요자와 공급자 협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타지도 않을 애물단지 경전철 대신 한번에 타고 서울까지 갈수있는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김포발전의 지름길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