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세부담률이 지난 99년 17.8%에서 03년 20.5%로 2.7%가 상승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은 1% 증가나 감소세에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국민부담률 또한 99년 21.5%에서 03년 25.4%로 3.9%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OECD국가 대부분은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하면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보다 15.3%,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가 높고 여기에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102종의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조세 및 국민부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 1인당 세금도 95년 160만원에서 03년 308만원으로 10년 동안 실질적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세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1% 증가하면 1인당 16만원씩 더 내야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한집에서 무려 64만원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세금이 사회보장혜택으로 돌아오는 수준이 3분의 1정도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엄청난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쳤다.

유 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복수차관제 도입과 각종 위원회, 고위직 공무원 증가 등을 통해 조직 늘리기만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절감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유 원은 "국민부담액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것은 시혜성 정책 남발 등으로 국민부담액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기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