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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발전을위한 연구용역 예산삭감 규탄 성명서
2017년 12월 29일 (금) 11:07:14 김포데일리 webmaster@gimpodaily.com

지난 12월 20일 김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김포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2500만원 전액을 삭감 결정하였다. 용역의 내용은 김포 고교평준화 도입 조건 뿐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의 문제,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 등 김포의 교육현안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예산은 이미 작년 2017년 김포시 본예산 편성 때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해당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적하며 고교 평준화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에 대해 김포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그간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14년 이후 ‘교육격차 해소! 입시경쟁 해소! 대학 진학률 상승!’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평준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김포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평준화에 반대하는 행정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였다.

지난 1월 행정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용역이 고교평준화의 무조건적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행정복지위원들과의 논의를 해보고자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2월 내로 간담회를 잡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월이 되자 간담회조차 시기상조라고 하며 거부하는 위원이 있으니 3월로 다시 간담회를 잡아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3월이 되어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조차 하지 않고 6월 공문까지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는 김포시의원으로서 김포시민이 해당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삭감 이유인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부족의 문제를 받아들여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교육 관련 집행 부처인 김포시청 교육체육과,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진 결과,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를 첨부하여 올 해 본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상정하였다. (25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받기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고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신 시청과 교육청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삭감 이유라고 밝힌 부분을 해소하고 1년 동안이나 미루고 묵힌 ‘김포 교육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재편성 상정하였음에도 또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로 삭감 보고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인이 불분명한 채로 삭감 결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가 고교평준화의 지역 여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2022년 경 도입을 목표로 내년 김포 고교평준화 타당성검토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인 김포의 시의원들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다. 대의기구인 김포시의회는 예산편성에 있어 정파와 당리당략, 이해관계를 넘어서 용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편성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용역 삭감 결정은 김포시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적 부재를 넘어 지역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시민들 요구에 응답 없이 무시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의원들을 더 이상 김포시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 김포 교육의 저해요소인 시의원들은 김포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김포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게으른농부영농조합법인, 경기교육사랑네트워크 김포 초등연합,
경기교육사랑네트워크 김포 중등연합, 김포 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다도박물관, 김포로컬푸드, (사)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시민네트워크,
김포시민사회단체연합, 김포시 친환경학교급식공선출하회,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김포시 학부모폴리스 연합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 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 평화나비 꿈의학교, 김포 i-coop생협,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녹색평론 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사)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김포 자모위원, 분단체험학교, 새여울21,
전교조 김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콩나물꿈의학교, 시민광장,
(사)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지포시지부,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한강신도시김포맘-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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