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인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뇌물수수나 비리가 아닌 公僕으로서의 도리를 게을리 하거나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지부동에 대해 칼을 뽑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도덕적 해이가 새삼스러운 얘기만은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피해는 이해당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다.

형법상의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용납 되서는 안 된다.

침체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불성실은 범죄와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에 따라 공무원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보수는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파격적인 인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했던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번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1백여 명 정도에 이른다.

다행히 생각만큼 많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복지부동과 근무태만하는 공무원이 이 정도가 다일까라는 생각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공문원이 취급하는 행정사무는 규제가 아닌 재량행정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규정된 절차와 틀에 따라 재량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 없이 자리에만 연연해 봉급만 타가며 혜택만 누리려는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존재다. 국가의 발전만 가로 막는 존재일 뿐이다.

감사원은 부당한 민원거부 행태에 대한 일시적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라와 국민 준 만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걸러내야 한다.

덧붙혀 ‘일 안하면, 감사도 안 받는다’는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시스템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