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부터 고교 전학년에 대해 실시하려던 무상급식이 시의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70%만 승인돼 인건비를 제외한 식재료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는 27일 오전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올린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68억9천여만원중 예결위원회가 인건비 20억7천여만원(30%)을 삭감한 48억2천여만원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 김포지역 13개 고교생 9천300여명에 대해 1식(4천원)에 한해 급식비의 70%를 지원한다.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연간 22만2천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분은 민선7기에 들어 올 2차 추경에 확보하던지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어서 사실상 반쪽짜리 무상급식으로 실효성을 놓고 학부모들의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제한된 재원속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무상급식 시행은 한정된 시의 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100% 무상급식 실현을 주장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앞서 예결위의 70% 승인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표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표결에서 70% 승인안마저 부결될 것을 우려해 유감만 표명한 채 예결위안에 동의했다.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피광성 의원은 “70%만 승인된 현실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100% 확보를 위한 유영록 시장과 집행부의 소통부재도 유감스럽다”고 야당의원들과 집행부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이뤄내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혁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시의 재정과 경기도권 타 시ㆍ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 예산액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의결이 끝난 뒤 유영록 시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70%만 반영돼 아쉬움은 있지만, 고교 전 학년 식재료비 지원은 3월부터 바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며 민선7기 때 나머지 의회와 협의해 30% 인건비 부분도 2회 추경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인건비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식도 있지만 석식도 한다. 두 끼 급식비는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한 끼라도 100%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이번 시의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