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 정부로 거듭나라!!
겸손한 정부로 거듭나라!!
  • 권용국
  • 승인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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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복의원, 대정부 질문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개편 촉구
유 정복 한나라당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또 "권력 중심부에 설치한 정부위원회를 축소정비하고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겸손한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은 흥정해서 나눠주는 배급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국가균형발전은 인위적 수도분할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오직 분권과 자치 강화,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전면 재검토와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의 과거사위원회 해산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사 규명은 정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과거사 규명은 역사적 교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탈정치화 돼야 한다"며 각 기관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중지와 해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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