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70%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 70% 차량관련
  • 권용국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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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2억 체납, 징수율은 6%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82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차량관련 체납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의 각종 세외수입체납액(조정액)은 총 81억9천여만원으로 지난 5월까지의 징수액은 4억9천여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6%에 그치고 있다.

체납세목별로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관련, 각종 체납액이 5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각종 개발과 관련해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체납액도 4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2억9천여만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억6천여만 등으로 체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은 차를 폐차할 때 정리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매 주 각 관련, 부서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6억5천여만원으로 68%의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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