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느릅나무 출판사(파주출판산단 소재)의 대표인 드루킹(김모씨)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5년 3월 13일 출판업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청에 신고접수 신청을 했고, 파주시청은 2015년 3월 16일 신고수리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가 바뀌지 않아 변경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주시청은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폐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폐업시 반납해야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홍철호의원실에 보고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편 그 동안 느릅나무 출판사가 지난 2월 폐업신고를 했다고 알려진 바 이는 잘못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도서 등을 발행한 적도 없는 출판사가 아직도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지 않아 폐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된 파주출판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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