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경찰청 제출)에 따르면, 존속 상해, 폭행, 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은 ‘12년 956건, ‘13년 1092건, ‘14년 1146건, ‘15년 1853건, ‘16년 2180건, ‘17년 1962건 등 최근 6년간 총 918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962건) 존속범죄 검거건수의 경우 ‘12년 대비 5년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1962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경북(91건), 부산·경남(각 85건), 전남(77건), 대구(7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는 ‘13년 49명, ‘14년 60명, ‘15년 55명, ‘16년 55명, ‘17년 47명 등 최근 5년간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 존속범죄와 별도 통계관리)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