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지난‘16년부터 다가오는 ‘20년까지 5년의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 중인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간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김포-계양 등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 11건」 중 실제 설계에 착수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은 ‘김포-계양 구간’을 포함하여 공주-청주, 대산-당진, 서창-장수, 서울-양평 등 전체 11개 구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사업 중 설계에 착수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들은 사전 종합평가(AHP) 수치가 0.5 이상으로 도출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바 있고 이에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제성 분석 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사업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타당성조사(국토부)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등 각 단계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사업은 ‘동서4축지선’의 대산-당진 구간 사업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재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획시기상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추진기간의 터닝포인트를 돈 상황에서, 서울-양평, 밀양-진례, 제천-영월 구간 등의 사업들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법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이 단 한 건에 그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착수를 한 건이 전무하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추진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이미 김포-계양 등 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분석을 비롯한 종합평가상 기본적인 추진 타당성이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재기획과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기간 중에는 최소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성과 및 평가 도구’를 도입하여 고속도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 11건 중 우선순위 기준 8위로 정해졌으며, ‘혼잡개선’, ‘교통물류지원’, ‘균형발전’, ‘미래통일준비’ 등의 사업분류 항목상 대도시권 교통량 분산을 위한 ‘혼잡개선’으로 구분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홍철호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 “접경지역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