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자기본분만 다하면 되는 것'
'혁신은 자기본분만 다하면 되는 것'
  • 권용국
  • 승인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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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직개편안 심의..., 통과 여부 주목
감사와 혁신담당관실 신설을 골자로 한 김포시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에 이어 지난 5월 입법예고 된 김포시 조직개편안의 의회 통과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23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특위(위원장 윤문수)를 열고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혁신분권과 감사담당관실 신설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자치행정국 정계성 국장과 김병식 과장이 참석한가운데 있은 질의에서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이 행정 효율적 측면을 간과한 외형적 측면만 부각시킨 비생산적 조직개편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종근 의원은 "감사는 행정 오류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한 예방과 지도 차원"이라며 "감사계의 감사담당관실 승격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식 과장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담당관실 설치는 행정조직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다"며 공무원 출신인 임의원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신광식 의원은 혁신담당관실 신설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 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하고 "혁신은 자기 본분에 최선만 다하면 된다"면서 “혁신담당실이 신설되면 뭐가 달라지냐”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또, 신의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을 축소하고 혁신분권계를 담당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계몽을 위한 것으로 혁신과 연계된다"면서 "감사나 혁신분권 담당관실 승격보다는 사업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우 의원은 "우리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시장으로 있던 인구 90만의 부천시에도 6급의 혁신담당만 있을 뿐"이라며 "감사와 혁신담당관 신설은 인구나 행정조직으로 볼 때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황금상 의원은 "지난 2003년 5천여만원을 들여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 조직진단에서는 기획과 공보, 교통과에 대해 수요증대가 예측된다고 진단했는데 자체진단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며 “이번 조직진단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계성 행정차지국장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조직개편안이 마련됐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조례특위 말미에 윤문수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을 예상, 집행부에 대안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축소심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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