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은 국회의원 하수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국회의원 하수인’
  • 권용국
  • 승인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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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시의회의장, '정개법개정'관련, 국회 항의방문
이용준 시의회의장과 임종근, 윤문수의원이 지방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등을 담은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확정에 반발, 29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유지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법안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를 항의 방문한 이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은 “여야 정개특위가 추진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 마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법 개정 중지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난 28일 무소속 기초의원으로서의 한계와 정당정치의 필요성 등을 들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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