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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LH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자 7686명”
2018년 09월 16일 (일) 13:33:37 김포데일리 webmaster@gimpodaily.com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4년 6개월간 L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 판명 퇴거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말

합계

소계

1,953

2,901

2,021

696

115

7,686

전라북도

259

428

316

77

10

1090

경기도

268

332

161

81

29

871

서울특별시

232

311

220

50

13

826

부산광역시

223

299

197

55

7

781

광주광역시

173

274

210

53

6

716

대전광역시

152

283

180

67

14

696

대구광역시

97

172

173

63

5

510

경상북도

161

174

107

31

9

482

충청남도

65

118

82

35

3

303

전라남도

56

116

92

23

4

291

인천광역시

54

104

51

66

2

277

경상남도

60

86

67

38

7

258

강원도

55

72

68

21

3

219

충청북도

54

70

50

10

-

184

울산광역시

33

49

33

22

1

138

제주특별자치도

11

13

14

4

2

44

* 출처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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