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물량 소진으로 연말까지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장건축 총량의 추가 신청 계획이 없을뿐더러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줄어들 예정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10월 말 현재 공장수가 6,372개로 화성시(10,143개), 안산시(6,685개)에 이어 전국 시‧군에서 3번째로 많다.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의 잠식 등 난개발지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공약으로 내건 정하영 시장이 당선 된 뒤 환경오염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개별입지 공장의 설립을 제한되고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다.
올해 김포시는 공장총량 9만5천㎡을 배정받았으며, 10월 31일까지 약9만2천㎡(96%)을 집행하여 3천㎡정도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공장총량 적용대상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와 신고, 공장설립 승인이 모두 제한된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제조시설 등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산단, 창고와 사무실 등 공장 부대시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공장의 신축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총량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20% 이상 감축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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