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돌연 종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돼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공단에 따르면 양촌산단을 비롯해 학운2, 3, 4산단 등 김포 서부지역에 밀집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3천400㎥(2020년 6천800㎥로 증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09년 6월 완공, 같은 해 7월부터 3년마다 공개입찰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금년 말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9년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매 3년마다 20억, 26억, 33억원의 민간위탁금이 투입됐다. 4단계에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연간 13억3천여만원씩 2021년까지 3년동안 40억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실시할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 10월 열린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받았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민간위탁 방침은 시가 밀집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공단과 처리한 일련의 행정행위와 전면 배치되는 행위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비롯한 공장등록 업무 등 행정(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기본계획수립과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 계획수립과 운영 등 제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위ㆍ수탁 협약에 앞서 2015년 12월 양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타당성 용역도 빼놓지 않았다.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단 설립과 운영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대부분의 공단들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다. 인천 검단산단과 성남산단, 대구달성산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따라 양촌산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내년부터는 공단이 맞도록 돼있었다. 지난 지방선거후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된 정하영 시장이 취임후 공단을 찾아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변함이 없었다.
시는 공단에 위탁하기에 앞서 공단의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지난 7월 요구했고 공단은 지난 10월5일 운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공단이 운영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돌연 종전 민간위탁 운영으로 되돌리고 공단으로부터 운영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일주일후 열린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유는 여러차례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아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등 절대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공단이 운영하기로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운영계획서는 10월까지만 제출하면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운영키로 한 폐수처리시설을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결정해 당황스럽다”며 “회계처리와 폐수처리비용 부과 등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있어 공단이 운영하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가 요청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