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중점 및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관련 예산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철호 의원이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최초 예산을 반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안에 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5억원은 현행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단계 이전에 진행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사항」 등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통상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과 ‘기재부 예타 통과 이전의 사업’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상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인 홍철호(김포) 의원과 안상수(강화) 의원이 각각 국토위원과 예결특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것이 절대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김포-계양’(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에 기재부 예타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신속히 거칠 경우, 빠르면 202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접경지역 SOC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에 국토교통부는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사업추진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하여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 구간은 「계양-김포」(27.7km, 총사업비 1조 7,104억원)인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양-김포-강화」(31.5km, 총사업비 1조 9,108억원)로 건설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 도시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논의 및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약속한대로 국비예산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시켰으니 이제부터는 사업추진 및 조기완공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