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책자문관 자격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검증작업을 착수(본보 2월12일자)하고 나서자 정하영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정책자문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의회의 검증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문제등과 함께 최근 시의회와 지방일간지와 지역언론의 잇따른 의혹제기 보도에 대한 정책자문관의 학력 및 경력 등에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달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정책자문관 경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민선7기 정책자문관 등은 모두 자격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수행하는 미래비전, 주요사업과 관련한 자격 평가가 아니라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이 판단하기에 자문관들이 직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의회의 검증작업이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조만간 진행될 시의회의 검증작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시장은 또, “정책자문관은 학력과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을 모두 시에 제출했고 서울과기대 건축공학 학사, 행정학·건축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법(토지공법) 박사과정 수료 등 학위증을 모두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자문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자문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책자문관은 아직까지 신뢰하고 유효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학 전공자가 도시계획 자문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처음 시장이 되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에) 건축,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련 정책자문이 필요했다”며 “현재 정책자문관이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관련 국·과장 의견을 들어 보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의회에서 시에 요청한 자료인 정책자문관 경력이 일부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시의회가 앞으로 정책자문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운영위나 상임위에서 자세히 검증할 것인데 시장이 정책자문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부의장도 “정책자문관이 시 도시계획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채용절차는 적절했는지, 자료가 졸속으로 만들었는지, 학력에 허위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