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용 및 이월예산의 주요원인으로 관례적 예산편성을 원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김포시청 기획담당관실은 김동식 시장이 참석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부서가 구체적인 사업량과 사업비를 계획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요구, 예산편성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계획 및 예산부서 협조 없이 시장결재만 득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획담당관실은 또, 사업추진에 앞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된 뒤 추진되는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담당관실은 예산편성 요구에 앞서 사업량과 사업비 등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계획(국. 도비 지원가능 여부)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분배를 위해 One-Line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이월사업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부족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5일 폐회된 제70회 정례회에서 시가 착공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대략적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뒤 이월한다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