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컬럼>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대표컬럼>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 이선복
  • 승인 2005.07.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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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땅값이 올 상반기 동안 4.434%가 올랐다고 한다.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내 시. 군 가운데서 파주시 다음인 세 번째로 땅값이 올랐다.  

신도시 축소 이후 1% 이하의 오름세를 보이던 김포지역 땅값이 급등한 것은 양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대토수요때문이다.

양촌산업단지 외에 올해 말까지 김포지역에는 양촌과 마송택지개발에 따라 1조4천억원에 이르는 돈이 풀리게 된다.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상당수는 대토용 토지를 새로 매입해야만 세금을 덜 물게 된다.

이러다 보니 택지개발로 수용되는 인근 지역의 땅값은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그나마 인근 강화의 땅을 사들이려 해도 강화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어, 김포지역 땅값은 이래저래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신도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김포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토수요로 올 초까지만 해도 평당 15~25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되던 절대농지도 40~5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때맞춰 시작된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동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의지도, 김포 땅값을 잡는데 는 소용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정작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데 있다.
부동산 거래 실종은 곧바로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시는 양촌산업단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신도시 축소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부동산 투기단속이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지역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권리금만 보증금의 서너 배가 됐던 사우동의 잘나가던 상가들이 월세도 내지 못할 형평이 되자 보증금만이라고 건지겠다며 권리금 없이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의 균형과 서민주거안정을 꾀한다며 추진된 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은 땅값 폭등만 불러 왔고 다시 이를 잡게 다고 나선 정부의 부동산 투기단속은 결국 명분으로 내세웠던 서민들의 삶만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인지, 있는 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전략의 내성을 키워주는 정책적 배려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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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이 2005-07-27 10:12:32
무슨 정책이 나왔다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시장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더 빠른 해결점을 찾지 않을는지....
서민이 살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환이 필요할 때인데 자꾸 반대로 가서
안타깝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