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토지급등에 대한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완전보상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유정복 의원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봉기 동아대 교수는 "공공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급등한 토지수용 지역 인근지역에 대해 강력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배제하면서도 인근 지역이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게 하는 인근지역의 지가급등 토지에 대해 강력한 조세정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실거래가 참작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해 너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부동산공시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균 경희대 교수는 "공익사업의 공고로 인해 오른 가격은 보상에서 제외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국민과 이를 모른 국민사이에 불공평이 초래된다"면서 "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을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수용으로 삶의 근거를 잃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 외곽의 토지를 수용해 이주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은유 변호사는 "피수용자의 지위를 사업시행자와 대등하게 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서 빚어지는 권리침해를 최소화해 피수용자가 보상 주체로서의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곳에서 피수용 주민들이 시가보상을 요구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당보상 가격에 의한 토지.지장물.영업손실 등의 직접보상 이외에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과 같은 간접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 연구의원은 "수용보상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요동치는 주변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얻게 된 주변 및 인근지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발이득을 환수하는 조세적.비조세적 방안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 중택 전국개발지역 주민단체 총연대 공동의장은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사업은 당해지역 토지면적의 2/3이상, 지주1/2이상 동의절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적용하지 않고 면세하고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선정토로고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