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서면서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된 명단을 각 부서 직원에게 유포,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직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체납자 3천348명의 것으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심각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책임을 떠나 시민 사생활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공서가 세금 걷는데 만 혈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인권을 무시했다는 도덕적 비난마저 일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각 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전 직원 558명(일용직 제외)을 체납세액 징수 독려 반으로 편성, 체납세 책임 징수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348명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된 명단을 작성, 각 부서에 메일로 통보하고 각 부서는 이를 다시  5~8명으로 나눠 부서 직원에게 지정, 체납자를 개인별로 관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정사항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 쓸 것을 주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알면서 이를 무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가 직원들에게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개인별 체납상황을 평가해 연말 징수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금과 해외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매주 부서별로 한주의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고 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체납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신상정보가 공직내부에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한 시민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도 불법 대출이나 휴대폰, 인터넷 등에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세금을 걷는다고 시민 신상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려운 살림형편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는데 체납자로 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는 엄격한 인권침해나 다름없다“며 ”세금 걷는데 만 혈안이 돼 정작 시민들의 사생활보호는 뒷전“이라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명단을 통보하면서 각 부서에 보완유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바로 보완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