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컬럼>체납세금에 무너진 개인정보
<대표컬럼>체납세금에 무너진 개인정보
  • 이선복
  • 승인 2005.08.02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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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이 3천348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의 체납관리에 활용토록 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개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더해 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체납세 정리에 활용했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도덕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각종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만 활용하도록 선택한 방법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세금이 밀려 있다고 해서 3천여 명이 넘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별 문제의식 없이 전 부서에 유포했다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된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유포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세심하지 못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한 자치단체의 직원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빼네 브로커에 전달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자치단체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쉽게 취합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만큼, 마음먹기에 따라 이를 빼내 엉뚱한 곳에 할용 할 수 있는 위험소지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설령, 이번에 유포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청 진 직원에게 세금을 체납했다고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게 한 것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분명한 인권침해다.

김포시청은 이 정보를 활용해 체납 징수에 나서 지난 7월 25일까지 3천348명의 지방세 체납 주민 가운데 15%인 497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의 밀린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를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활용한 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김포시청이 판단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 체납 앞에서는 보호 받아야 할 주민의 권리도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김포시청의 이 같은 도덕 불감증을 보면서 과연 김포시청이 시민들을 위한 관공서인지 그 존재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게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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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2005-08-02 14:17:26
세금에 팔려간 개인정보(좋은나라 운동본부)에 나올만한 일이군....

나도김포시청안티 2005-08-02 14:13:25
시민을 위한 관공서는 무신?
한심한 김포시청이지
어케 개인의 신상을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유포를 해?
저것들 정통부에 모두 신고해 버려야해
개인의 주민번호를 유용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게임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던지,,,,혹시 김포시청 직원들에게 이런용도로 쓰라고 개인신상정보 공유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