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와 고품질 쌀 생산이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는 지난 95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오 던 쌀 관세 유예 특별예외조치가 종료되게 돼 좋든 신든 올 해안에 쌀 협상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 쌀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오히려 쌀 수출국보다 쌀생산비가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증산위주의 정책이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WTO 협정은 올해 안에 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이후에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점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전업농 육성과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량이 아닌 질 위주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 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야 한다.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공사의 노력은
▲영세소농구조와 고령화 등에 따른 과도한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농지규모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우수 농업인 을 쌀전업농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원농업인력의 52.5%가 50세 미만인 청장년 화된 영농구조개선을 이루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쌀전업농가의 호당 평균 농지규모가 지원전 2.14ha에서 지원후 3.76ha로 1.62ha가 확대됐고 5.55%의 생산비 절감 효과에 따른 호당 약 1천1백만원의 소득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농지매매자금의 지원금리가 기존4.5%에서 3.0%로 인하돼 1ha지원시 상환이자가 1백13만9천원이 감소돼 쌀값하락율을 10%로 추정하더라도 농가소득은 34만8천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현행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상한을 4ha까지 확대하고 단가를 ha당 43만2천원에서 53만2천원 이상으로 인상해 대규모 쌀경영농가의 소득지원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대규모 쌀전업농육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위주의 쌀산업 개선으로 쌀시장 개방이 오히려 우리 쌀이 역수출 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농업인이 힘을 합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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