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시공사의 독립적 존치를 강하게 희망했지만,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과 경기도의 청산 방침에 따라 경기도의 최종 결정에 좌우되게 됐다.
11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가 내년 5월말로 청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공익적 가치를 감안, 도시공사의 청산을 재협의해줄 것을 최근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1일 경기도공기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공사 청산 재협의’건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김포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지만 2011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돼 김포도시공사로 처음 출발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된 도시공사는 상호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경영과 조직관리에 여러 갈등과 하자가 발생, 통합 6년여만인 2017년 6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했다.
당시 경기도는 도시공사의 분리를 승인하면서 ‘3년후 도시공사 청산’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시가 도시공사의 분리에는 성공했지만 3년후 청산이라는 족쇄를 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를 오가며 조율해온 시는 도시공사의 ‘독립기관 존치’가 불가능하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도시공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시는 도시공사가 청산도, 통합도 아닌 독립기관으로 존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정부의 방침과 경기도의 ‘3년후 청산’ 조건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공기업심의위에서 도시공사의 기능적 가치를 최대한 강조해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존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으로 어렵게 됐다”며 “도시공사의 기능은 유지돼야 하기에 경기도에 도시공사 청산을 재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여전히 김포도시공사의 청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김포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으로 재협의를 요청, 도공기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