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로 보상 등 본 사업 착수
김 의원 “원활한 보상과 빠른 착공 기대,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김포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4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4일 경기도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보상 등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지로 반영된 후 4년 4개월, 2017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이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초 지난 해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재심의 결정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그 때마다 김두관 의원은 부처 장·차관 및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왔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발대상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2018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관련 조치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중토위 재심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부정의견으로 사업 진척을 어렵게 했던 농림부와 환경부의 경우, 이개호 농림부 장관 및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유역청장을 만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2019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재심의 결정이 났고, 김 의원은 경기도를 설득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요청을 통해 5월 재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시켰고, 10월 4일 경기도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서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을 중심으로 사우고등학교와 태리IC에 이르는 사우동 486-2번지 일원, 87만 5,81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풍무역세권개발이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23년까지 6,923세대(18,721명)를 수용하는 주거용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초 보상을 거쳐,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포시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끝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정부부처 및 경기도 등과 사업을 위한 협의절차가 모두 완료된 만큼, 원활한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빠르게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개통으로 높아진 김포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더 발전하는 김포, 더 살기좋은 김포를 위해 인천지하철2호선 김포·고양(GTX) 연장,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한강선) 등 김포 발전의 핵심 축이 될 추가 사업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주요 일지>
2017.10. ㈜풍무역세권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 제출
2017.11.24. 김두관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별도 회의 개최, 풍무역세권 지역 내 그린벨트 해지 등 건의
2018.03 김포시,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
2018.0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서 ‘토지 수용자 등과의 사전협의 문제’ 및 ‘유보지 및 대학유치 관련 문제’, ‘개발 이익의 공적 귀속 장치 미비’등의 이유로 부적정 의결.
김두관 의원, ▲김포시 및 도시공사에 토지소유주들과의 사전협의와 주민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사전 협의 주문, ▲개발이익 환수금액 대폭 증액 등 개발이익 공적귀속 장치 마련 요구, ▲국토부 수용재결위원회 및 총괄사무국 등에 사업 필요성 및 부결시킨 주요 내용의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2018.09.06.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위원회 회의 열어 통과의견으로 의결.
2018.09.10. 김두관 의원, 김포시 민선 7기 제2차 당정협의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대응방안 논의 (농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문제 등 남아)
2018.11.05. 김두관 의원, 농림부 및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별도 회의 개최,풍무역세권 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필요성 및 타당성 직접 설명, 승인 적극 요청.환경부 산하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도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타당성 설명 및조기 협의 요청.관계부처 실무진과 지속 협의.
2018.12.? 농림부 및 환경부 조건부 승인.
2019.02.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
김두관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 조기 진행 요청,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및 당지도부에 재심의 통과 요청
2019.05.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
김두관 의원, 중토위 심의 전 사업 진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설명, 협조 요청.
2019.08.22.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종심의 통과
2019.10.04.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