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시와 공사의 공영개발의 위법성과 의혹 제기" 항의시위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시와 공사의 공영개발의 위법성과 의혹 제기" 항의시위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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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두차례나 보류시킨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최근 가결해 토지주 등 지역주민과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100여명이 김포시청에서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6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1시간여 “김포시와 공사의 공영개발의 위법성과 의혹을 제기한다”며 항의시위를 벌인뒤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사가 제시한 공영개발 토지주 동의서가 위조되는 등 위법성의 의혹이 있다”며 “동의서를 토지주 동의없이 위조해  토지주가 공사의 민간 공동개발자인 ㈜지케이개발을 형사고소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여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원해 ‘SPC법인설립을 위한 동의서’라는 공영개발의 정확한 설명없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례가 있고 공영개발을 진행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공람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졸속으로 공영개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이어 “15년간 기존 사업자인 ㈜타운앤컨츄리가 토지매입비, 인허가비 등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영개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 “김포시와 공사는 공영개발 동의서 51%를 공개하고 강행하고 있는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아니한 공영개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일원 20여만㎡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감정4지구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두번씩이나 보류시켰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세번째 심의에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가결했으며 3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에정이다.

이에 기존 민간사업자 등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과 검찰 등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법원에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출자동의안을 받은 만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토지보상 등 향후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등과 성실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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