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8.31 정부 부동산대책’관련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
김 시장, ‘8.31 정부 부동산대책’관련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
  • 권용국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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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5백만평 확대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

  김동식 김포시장은 9일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주재한 ‘8.31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오찬 간담회에 참석, 김포 신도시를 5백여만평 규모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8. 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 수렴과 정부의 후속대책 설명을 위해 마련 돼 경기도 등 전국의 시장.군수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도시 정책으로 김포시민이 혼란을 겪어왔다”며 “당초 계획대로 김포 신도시를 5백여만평 규모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시장은 “5백만평으로 개발될 경우에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며 △동북아시대의 서부권 중심거점 역할 △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의 최적의 입지(서울중심에서 반경 30km이내 위치) △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5백여만평 개발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또, 김 시장은 투기차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직 부동산투기대책전담 Task-force팀을 구성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지가상승지역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후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지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김시장은  “토지분할 신청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분할에 따른 이중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력 최소화를 위해 개발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발사업 토지가액의 비율로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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