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특별 예방·단속 실시
김포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9.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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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사례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는 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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