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다시 한 번 통행료 징수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는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일산대교 개통이후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 결의안은 채택은 지난 2008‧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민은 인근 서울‧고양‧파주시 진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민층이 살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는데, 김포시민을 포함한 고양‧파주‧인천서구‧강화에 거주하는 260만명에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철폐되도록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투쟁 등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결의안 채택을 마친 시의회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문을 낭독한 후 피켓을 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부당성을 알렸다.
-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문 -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일산대교 유료통행료를 무료화 하라 !
김포시는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인구50만 대도시로 인근 서울․고양․파주시 진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용 시에 일산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하나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교통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서민층이 살기 좋은 김포한강신도시를 약속했으나, 김포시민은 한강을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직주(職住)여건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현실과 경제적 부담 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금까지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며 인내해온 경기도 김포시 ․ 고양시 ․ 파주시와 인천서구 ․ 강화군에서 주거지와 일자리를 오고가는 260만 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로 일 년이 넘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견뎌가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고혈을 뽑아가고 있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산대교는 국가재정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BTO 방식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투자비용과 수익을 민간이 회수하는 구조이나 국민연금공단이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결국 생활권을 오가는 서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기관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국가하천인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일산대교 건설에 있어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 및 경기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김포시와 고양 ․ 파주, 인천 서구 ․ 강화 등 인근 지자체 260만 주민은 정부와 경기도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하여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국비를 적극 지원하라.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일산대교 인근 주민에게 무료통행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
4. 이러한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만 김포시민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21. 2. 5.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