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민 토론회'개최 제의 거부
건교부 '주민 토론회'개최 제의 거부
  • 권용국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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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구지정을 앞두고 시의회가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주민 토론회가 건교부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 신광식의장과 유승현부의장, 이영우의원은 지난 28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을 방문, 신도시 지구지정과 관계없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회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구지정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데다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수용과 보상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청회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지구내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시의회의 건의에 대해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모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특법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들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김포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장기 월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우회도로의 높이를 낮춰달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신도시 도로와 연계해 재검토해 나가겠다'는 긍적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곡, 마송택지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등에 대한 정보습득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자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두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 시행자(주공)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영우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건교부와 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 할 예정이었지만 지구지정 문제로 토론회 개최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토론회 제의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접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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