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군사·교육·소방·의료·상하수도·항만·도로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의 편의와 복지, 공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필수시설이자 공공재이기에 정부 예산 곧 국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경제활동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양·김포·파주시민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중 통행료를 받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하고 심지어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 많게는 5배, 고속도로에 비해 10배 통행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일산대교로 매일 출퇴근 하는 서민이나, 생계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며 불쾌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첫 민자 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되었다. 현재 대주주는 시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며 한해 출자 수익으로 165억을 거둬들이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익금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400억이 넘는 시민 세금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2038년까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에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는 시민에게 돈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은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 김포시장, 파주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공공노동조합 협의회와 고양·파주·김포 200만 시민은 정부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양·파주·김포시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은 시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라!
둘째,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라!
셋째,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라!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연대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명운동, 정보공개, 단체행동 등 대선, 지자체 선거까지 다양한 조직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시민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경고한다.
2021년 4월 13일
고양 김포 파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