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연내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상조를 들어 시의회가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막아선지 1년도
안돼서다.
시는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대처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나선다며 올 1월 과 4월 두 차례 시의회에 사장을 포함해 81명의 식구를 거느린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예산승인을 요청했다가 시기상조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환경관리공단 설립 보류 이후 시가 다시 들고 나 온 도시개발공사는 50억원을 시가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 신곡택지분양과 도로건설 사업위탁, 지구단위개발사업 참여, 경전철 운영 등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미 지난달 용역 타당성 설명회와 설립 입법예고까지 들어간 김포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안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사업에 나서 오는 2010년 이후 9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예측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본금을 출현해 설립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도시개발공사는 민선시대 이후 설립 붐이 일기 시작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등 전국적으로 12개 정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 민선시대 이후 늘고 있는 지역발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형 발전을 설립 이유로 들고 있다.
김포시 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균형적 도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고용 등을 설립 타당성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 설립된 상당수의 도시개발공사는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와 민선 이후 늘고 있는 지방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 으로 이용되면서 예산 잡아먹는 공기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돈 버는 사업에 '괜한 딴지'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관리공단 설립 중단 이후 들고 나온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개운치 않은 시선을 쏠리게 한데는 김포시가 공단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란 걸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