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단 폐지와 종합민원국 신설이 갖는 의미
신도시건설단 폐지와 종합민원국 신설이 갖는 의미
  • 권용국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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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 시장의 민선4기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될, 시 행정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局)과 과(課)단위 조정과 명칭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로 시행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신도시건설단의 폐지와 종합민원국의 신설이다.

행정수요적 측면에서 이 두 조직의 성격은 정반대에 있다.
이 점에서 이들 부서의 폐지와 신설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신도시건설단은 신도시 업무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 계(6급)단위로 조직돼 5급 사업소에서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도시지원과와 기반시설과 등 2개 과를 두고 4급 서기관 체계의 국(局)단위로 조직체계가 두 단계나 상향됐다.

당시 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실질적 행정업무보다는 전임 시장의 자기사람 밀어주기식의 무리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었다.

또,  토지공사와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란 이해계산에도 불구, 시 조직내부에서 조차 경전철 건설을 내세운 전임시장의 연임을 돕기 위한 친위조직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방대한 조직에 비해 효율성은 크지 않았었다.

새로 신설되는 종합민원국은 민선 3기 행정조직이 규모에 비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강시장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위민행정을 강조한 강 시장은 시장 취임 초부터 민선 3기 때 폐지된 허가과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민원관련 행정업무를 총괄, 시정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

일부에서는 과다한 행정수요 집중에 따른 업무과부하로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 시장은 허가과 폐지 당시와 직원이 30% 이상 늘어난 지금과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행정수요 충족을 가치로 하는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는 기대수요 커질수록 그 만큼 행정의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또, 신도시건설지원단을 대신에 택한 종합민원국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과 관리적 측면 외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마인드가 '어떠냐'가 우선이다.

이런 점에서 종합민원국이 실천행정의 조직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이 절대적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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