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고민
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고민
  • 권용국
  • 승인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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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집중 억제 정부방침과 배치....관려부처 협의결과가 관건

김포시가 인구 72만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정부의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질 경우 쾌적한 도농복합도시건설을 계획한 시도시발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인구를 1,450만 명으로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는 현재 경기도 일선 시·군이 수립중이거나 수립한 2020~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규모가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인구규모보다 250만영 가까이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8월 2020년 인구 72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2001년 인구 40만을 목표로 수립한 2016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가화용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4년간 30만의 인구를 더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일선 시.군이 앞 다퉈 인구를 상향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다면 현재 21만의 김포시 인구를 8년 동안 72만으로 늘리겠다는 시 계획 또한 정부 방침과 배치 돼, 정부가 제시하는 인구상한선에 저촉 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2020도시기본계획'은 12월 말 계획된 주민 공청회와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를 경유, 중앙 관련부처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된다. 

지금으로선 정부 관련부처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김포시 계획이 수정 없이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서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개발 주거용지나 저개발지에 인구를 배분,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결국 완성된 도시건설계획이 늦어지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계획대로 인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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