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제62회 식목일,
심기 보다는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
식목일이면 언제나 몇 백 그루니,
몇 천 그루니 하는 나무를 어디어디에서 심는다는 뉴스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반가운 일이다. 잠시의 이벤트라는 걸 모두 알지만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나무의 소중함을 한번쯤은 되새길 수 있거니와 그나마 단 몇 그루의 나무라도 우리 국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무심기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가 있다.
그렇게라도 심겨지고 뿌리내린 나무들, 우리 국토의 산림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가?
지난해 10월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지난 2004년에 비해 무려 31.8%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불법산지전용(69.9%), 무허가벌채(14.9%), 도벌(1.8%) 등이 난무하여 전체 산림면적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5800㏊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단다.
2005~2006년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재정경제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심각한 산림훼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 허락 없이 불법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은 전체의
22.4%인 15만4000 필지(149㎢)에 달하며 이중 14만4000필지, 즉 전체의 93.6%가 경작/주거로 인한 훼손이며 특히 상당부분이
불법 문묘조성으로 인한 산림 파괴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불법적인 분묘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우리가 보전하겠다고 결의한 도심의 허파, 개발제한구역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폐기물 매립, 불법 개도축, 무단 산림 훼손 등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던 환실련은 경기도 하남시/광주시/김포시/용인시, 경남 마산시/창원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조사결과 상당히 많은 산림이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전체 분묘의 30%이상이 주인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 주위의 산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양진우 (재)국토환경재단 기획실장은 "상황이 이러하다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정책적 실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목적은 상실되고 토지이용, 건축물 신/증축 규제 등의 재산권 침해라는 불명예만을 남기고 산림보호의 최전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차원에서도 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을 얼마만큼을 해제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
변화와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환실련에서도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불법 분묘 행위를 막아 한반도의 산림을 보호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도심 허파기능을 되살리고자
한다.
물론 이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조상숭배 사상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매장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제도만을 개선하고 단속만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불법 묘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일정 수준의 교육을 통해 전국의 산림에 대한 지역 주민이 훼손 감시, 생태계 현황 모니터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수목장과 같은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에 대한 교육과 산림이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국가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국민적 의식개혁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짧아진 여름과 길어진 겨울, 갑작스런 폭우와 강설, 봄철 황사 등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를 전 국민이 생활 속 고통으로 접하면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및 대기오염 방지로의 나무심기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묘목에서 한그루의 나무로 성장하여 생태계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족히 50년은 걸린다고 한다. 또한 한그루의 나무를 사라지는 데에는 찰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열 두 사람이 숨쉬는데 필요한 양의 산소를 방출하는 한그루의 나무와 1년에 약 30톤에서 70톤가량의 먼지를 정화하는 1ha의 숲 지키기에 이제 우리가 앞장서자.
- (사)환경실천연합회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파괴/오염행위 감시, 환경의식
계몽, 실천방안 홍보, 환경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